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가보훈부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이하 안장시스템’)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사무 처리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안장신청인의 안장대상자 신청관리 업무
     • 안장신청인의 신원 확인, 신청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묘적부 관리 등

       ※ 다만,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개인정보 처리절차

       신청인

       • 본인인증 확인
       • 신청관리

       사용자

       • 유공자정보 수신관리
       • 신청인/안장대상자 정보 송신관리
       • 심사결과 조회/발송

       연계기관(신원확인시스템)

       • 유공자 정보 수신
       • 신청인/안장대상자 정보 송신

       * 경찰청 : 신원조회 후 신원확인 결과 등록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안장시스템에서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안장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장시스템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립묘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항목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국립묘지 안장신청자 인적DB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신청인 신원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묘적부 관리 등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30년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기간까지 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안장시스템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안장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이용기간 에 따른 제3자 개인정보 제공표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이용기간
  국립묘지 안장신청자 인적DB	경찰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안장대상자(사망자)신원확인	안장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휴대폰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안장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소속, 계급, 군번), 합장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업무종료 시까지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안장시스템은 국립묘지 안장사무의 서비스 향상과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 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표

  개인정보파일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
  국립묘지 안장신청자 인적DB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에이투지시스템

• 국가보훈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안장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보주체는 국가보훈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안장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란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안장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안장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치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 열람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청구인(청구주체)

       서식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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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내 결정통지서 송부 청구/청구인(청구주체)는 국가보훈부장관에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며 10일 이내 결정통지서를 송부 받습니다.

       열람/시행

       ▶▶▶▶▶▶▶▶▶▶▶▶▶▶▶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 창구 접수 후 10일 이내 국가보훈부장관에 열림/시행을 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

       서식에 따른 청구
       ▶▶▶▶▶▶▶▶▶▶▶▶▶▶▶ ◁◁◁◁◁◁◁◁◁◁◁◁◁◁◁
       10일 이내 정정,삭제,처리정지
       조치결과 통지서 송부 정보주체는 국가보훈부장관에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며 10일 이내 정정,삭제,처리정지 조처결과 통지서를 송부 받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 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안장관리시스템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하는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안장신청인의 안장대상자 신청관리 업무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선택 항목 : 이메일주소, 연락처

제7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예우정책과
    • 담당자 : 안경진
    • 연락처 : 044-202-5584
    • 이메일 : mint9@korea.kr
    • 팩스번호 : 044-202-5116
• 정보주체는 국가보훈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 국가보훈부는 안장시스템에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안장시스템에서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안장시스템에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국가보훈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국가보훈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국가보훈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도난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안장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국가보훈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가보훈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안장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명 : 이남일
    • 직책 : 기획조정실장
    • 직급 : 고위공무원
    • 연락처 : 044-202-5200
    • 이메일 : lni1013@korea.kr
    • 팩스번호 : 044-202-5297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실
    • 담당자 : 전현빈
    • 연락처 : 044-202-5289
    • 이메일 : bins9210@korea.kr
    • 팩스번호 : 044-202-5299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명 : 강운철
    • 직책 : 예우정책과장
    • 직급 : 4급
    • 연락처 : 044-202-5580
    • 이메일 : jinri0419@korea.kr
    • 팩스번호 : 044-202-5116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부서명 : 예우정책과
    • 담당자 : 안경진
    • 연락처 : 044-202-5584
    • 이메일 : mint9@korea.kr
    • 팩스번호 : 044-202-5116

부칙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09. 14.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06. 02. ~ 2023. 09. 13. 개정(클릭)